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오전 12시까지 근무한 5시간치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의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그 시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중요한데, 해당 직원들이 전부 실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다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순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하룰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 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366일 근무해야 하는 바 24년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1년이라는 의미 확인이 어려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 지급 대상입니다.3.3% 공제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계약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모든 사업장이 프리랜서계약서를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형태가 아닌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1년 후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20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발생했던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