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말 그대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성 인정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1인 체계로 돌아가는데 직장인입니다. 결근,지각,조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할 경우 그로 인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가능하나, 그것만을 이유로 다른 민형사상 조치를 실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기간제근로사원은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인지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의무가입이며, 사업장가입자라면 월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선택사항은 아닐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주 단기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조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바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