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병가를 썼는데 무급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무급으로 병가를 지급받을 사유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로 계약 및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근무지시하고 기본급 등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6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대상입니다환급금이라 함이 소득세 건보료 정산분 등이라면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무직 연장/휴일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라면 산재기간 및 그 후 30일의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산재 이후 복직은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복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입사처리하는 것은 그 전에 해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당월)관련 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관련 내용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월부터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인상에 따라 4대보험료 내지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청구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무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동의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씩 보장되어야 합니다.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