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업무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휴게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근무하였기에 사실상 해고예고도 불필요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에 야간근로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그 겹치는 시간은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에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급은 1시간에 2만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맡기시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일용신고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같은기수, 아래 위 기수 다 알고 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같은 기수에 합격한 노무사들 중 특정 조로 구성된 인원만 주로 소통할 뿐 같은 기수 내 모든 노무사를 알 수 없으며, 다른 기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무사회 또는 노동부 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많거나 근무경력이 오래되어 인적네트워크가 크게 형성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이 고정된 연장근로를 정하여 그 1.5배 가산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시급 계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근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므로 30시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시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30시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변경은 어렵습니다.위와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로수당에 야간근로가 같이 있을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한 5시간에 대해 0.5배 가산+ 야간근무 시간대인 3시간에 대해 0.5배 추가 가산하여결론적으로 연장근무시간 1.5배+ 연장+야간근무시간 2배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ㄴ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