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가게사정으로 문 닫을 시 대체휴무는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부는 정리해고의 일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동의서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유가 아닌 단순 공사일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일대체라면 근로자들의 개별동의가 있었다면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대체라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3번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쓰더라도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알바생도 포함은 됩니다.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증거싸움이다 보니,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2016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합의했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다루진 않으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 즉 하루라도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30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면 수당 대상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이 없다면, 현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직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 퇴사처리하고 일한 만큼만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르기에,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따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어렵다 쉽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의 나이, 배경지식, 수험구력, 적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합격수기 상 수험기간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을 시험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평균2-3년 정도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도의 경우 10,030원이며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도 1주 15시간 개근 , 휴무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조건 충족을 전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40시간 이상이 조건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 개근했다면 그때부터 연차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