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통보일과 퇴직일자와의 기간이 짧을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인해 퇴직금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퇴사 통보일 이후 이를 수리하여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그 퇴사일까지만 출근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외에 브레이크 타임을 만든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미계약 의사 표현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측의 연장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8월에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인원감축이고 이대로 상실신고되었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퇴직날자로 부터 몇일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대표가 해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노력도 확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조건!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후에야 신청가능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자격은 충족합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역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일의 무급휴일이 취업규칙에 휴가로 기재된 무급휴가라면 이는 휴가에 해당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해당 무급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내지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무단결근과 구분하기 위한 사전승인결근의 의미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2주에 걸쳐 결근이 발생했기에 2일의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회사. 월차 연차없는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며, 5개월 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조퇴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나, 이것을 연차로 간 것인지 단순 조퇴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법인통장 가압류 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장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