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하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에 관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25년 1월 1일 근무분부터는 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기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우선 사업주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 식대 등의 통상임금항목을 기초로 하는 하루치 통상임금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계약을 통해 손해배상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만약 2/12-3/11까지라면 단기계약직 1개월 기준에 해당되나요? 월력계산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개월은 달력 기준의 1개월을 의미하므로, 2월이 다른 달보다 짧다고 하더라도 2.12부터 월력상 한 달은 3.11.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