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살 역시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 대하여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하고 그 외로 민형사상 조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적극적 구직노력을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1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최종 지급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에서 B회사 이직 사이에 텀이 길지 않다면, 해당 조건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이며 특히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계약만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하므로 구직노력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대로 독자적인 위치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3.3% 공제 동시 진행은 모순됩니다. 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로 변경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할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소급가입 가능하나 번거로울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은 법 기준이 아닌 계약상 조항으로 넣는 경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