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으로서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다투려면,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모든 근로에 대해 기본급 또는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고정OT로서, 일정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고정적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미리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정해두지 않습니다.근로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책정하면 됩니다.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법은 거즘 몇 인이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현행법상으로도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6개월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안되는 직업.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의 경우 겸직이 제한되나 일정 사유가 존재할 때 겸직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법적으로 겸직 자체가 제한된다기보다는 계약상 제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및 식대 등 통상임금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루에 알바 여러개 하면 알바 법정근로시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 등은 한 사업장 내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장에서 각각 일할 경우라면 한 사업장 내에서만 법정 40시간 이내를 준수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원 해고 통보 or 권고 사직 권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해고법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권고사직이 좋습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은 위 방식 외에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 근로자의 사망,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민사상 합의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 27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다른 지원금은 무관하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일정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받는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기간을 11개월으로 하고 11개월 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했는데, 1개월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11개월 계약을 끝으로 만료한 것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