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경조휴가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포함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는 것이 맞으므로, 위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 이후 권고사직 합의하고서 정리해고로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상실신고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원래의 상실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중 월 60시간에 연장근로포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여 일부 늘어나더라도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차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결국 회사에 전속하여 근무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그것이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외 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하시는 곳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류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즉 23년 근로의 대가로 24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차감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 15개가 모두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0월 22일이고 급여지급일이 매월 22일이라면, 아직 해당 근로자가 한 달간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11월 22일에 급여가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지금 제 상황은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것이라면 해고인지 물어보고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합의로 사직하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는 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