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물론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알바 3.3%,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만 가입되기에 파트타임으로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알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프리랜서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에 4대보험 가입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이상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기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소급가입에 대한 보험료 절반만 부담합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 기간을 합의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청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큰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을 질문하신 것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7년 몇 개월의 기간 중 몇 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인정되므로 1년 이후 개월 수는 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 주말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 부당 징계 심판일에 대한 노무사 및 변호사 동석하는게 심판 당락에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변호사 존재 자체가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작성된 서면을 제출하고 대리인 없이 직접 참석해도 무방하며, 위원들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잘 답변할 수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은 0.9%국민연금은 4.5%로 공제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가입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적용방법이 1.5배인지 0.5배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의 월급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 휴일에 나와서 출근했다면 0.5배만 가산하는 것이 아닌 그날의 근무(1)와 가산수당(0.5)를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결론짓자면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