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재계약 이후 연차사용건에 관련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속기간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및 퇴직금도 계속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0%미만이나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조건은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피해자의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인정되므로, 회사 밖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먼저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회사에 유리합니다. 추후 해고당했다거나 권고사직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해고사유나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로서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연장 8시간 근무했다면 월요일 보상휴가는 12시간입니다.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40시간까지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자가 할 수 있는 방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지급 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은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혹여 사업주가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일정 한도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근무자가 4대보험근무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급가입하는 경우라면 최대 3년분까지 가입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부담분 50%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총 몇명을 쓰는지와,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전체 사업장 문 연 날의 과반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오전 오후 근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