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 어떤게 옳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를 3.3또는 8.8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알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의미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리자는 연차를 통제한다기보다 관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 해고 (채용 최종 합격 후 취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들의 여건을 배려해주는 사업장도 많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보장 측면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손해배상청구및소장접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당연히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적으로 제한되는 규정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다만 계약 내용으로 당일퇴사를 제한하도록 통상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지는 모르겠으나 입증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는 구두나 문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상실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일은 꼭 5일 연속근무 후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주일의 시작점을 통상 월요일로 할 뿐 달라져도 무방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퇴직금 발생일 궁금합니다. (노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일을 했고 월급을 지급받았다면, 계약서상 한달 쉬는 것은 형식상 쉬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3년11월17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7일날도 근무하고 그 다음날로 퇴사한다면 법정 연차는 총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1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고지서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