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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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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 통지 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주기 싫다고 다시 근무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철회했다면 실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복귀하신 후 차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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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을 채워야지만 토요일 1.5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일8시간이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한 경우라도 연장근무는 아닙니다. 다만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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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소멸(촉진제도 사용X)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가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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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4대보험료금액이 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3.545%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국민연금: 4.5%고용보험: 0.9%위 보험료율을 월급액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곱하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소득세 등은 추가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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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도 다 채우긴 채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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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이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주5일 근무이나 재직기간이 10일인 것인지, 연달아 10일 근무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9860원)을 곱하고 1시간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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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기간 지났는데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했다면 계약기간료이며 그 이후 자동연장되는 규정이 있다면 연장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 갱신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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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기간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이상 출근의무 있는 기간이기에, 병가를 신청하여 허용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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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16시간이였는데 14시간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최소기준이 주15시간 근무이기에 보장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간 미만이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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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직 확인서 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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