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기본 연차 연속 사용일수 제한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지급안해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상자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퇴사 후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파업은 합법인가요? 혹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파업 자체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정당한 파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법파업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다르다면 통상시급도 다른데 추가근무수당이 완전히 같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용근로자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를 8월 1일로 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사 자체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급여지급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도 실제 근로제공일이 전역 후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네 명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는 했어야 하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했다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판단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그 자체가 회사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설령 문제삼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경우 이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진퇴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이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증명이 어렵고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증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6-3코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지원금 받는 게 없다면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