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작업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무 등도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조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문제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합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산이 가능하려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대체휴일 or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할 경우 이는 1.5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주휴일대체의 경우 개별 사전 합의를 조건으로 하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 수당없이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휴일근무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학원강사 연차 10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노동법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지입니다.만약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연차는 학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에 대비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수당 역시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위와 같이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학원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 역시 법정 연차는 아니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에 대해서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리셋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24년 8월 30일에 입사한 것이라면 2025년 8월 30일에도 일하고 있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9월에 퇴사한다면 이미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