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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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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평균급여가 아니라 3개월치 급여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단순 시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주휴수당은 70% 개념이 없습니다.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봅니다. 3.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엔 영향이 없으나, 최소한 하루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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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한 경우라면 약 8개월 근무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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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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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1일과 10월 1일 총 두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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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네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이므로 법적 기준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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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합니다. 6월 입사일부터 1년 후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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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 근무하는데 무단퇴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법에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에 무단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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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알바 13시부터 21시까지였지만 23시까지 근무한경우 야간수당(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 근무시간대에 근무가 있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내용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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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통보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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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 개근 시 한달이 지난 다음 달 입사일에 연차가 1개 생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2년차가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15개가 일시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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