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자체는 사업주의 확인을 거칠 필요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이때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재보험료 미납분,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권유 했지만 실업급여는 못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서, 이직사유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며 그 손해액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피곤하든, 놀고싶든 원하는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통 세전급여가 350일때 세금을 39만원이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50만원 모두 근로소득으로 가정할 경우(비과세X) 건보료/요양보험료= 124,075원/16,068국민연금=157,500고용보험=31,500원입니다.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추가 공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길이라거나 회사 제공 차량에서의 사고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얘기해도 되나,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외출로 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용한 연차시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일반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정연장수당 등 고정OT가 적용될 순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고정해서 미리 수당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하며 고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하계 휴가에 토요일이 무,유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