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정의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수당 계산을 각각 하지 않고 말그대로 퉁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곳에서 복잡한계산 없이 지급하다보니 지급의 편리성은 존재하나, 보통 일반 사무직이나 제조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그 계산식이나 지급액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그것이 정당한 인사발령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나 장소가 정해진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구체적인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배치할 경우는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3일 8시간근무는 휴게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1일 단위로 보아야 하며, 4시간 실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근무를 8시간 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월1일 대체휴무 근로자대표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노사협의회 회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 직원의 임신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배가 부른 것으로 임신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청구나 의료기록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소득액 신고시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 시에 식대 등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상실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가지고 신고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 시작점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지급됩니다.따라서 7월 5일 입사자는 8월 5일에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신입사원 교육중 어느정도선까지가 직장내 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상기 사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 지급 빌미로 노동 -> 상여금 미지급 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X)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청구 시 특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계약서에는 없으나 메세지 내용 등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했단 내용이 있다면, 추후 노동청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상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고, 3개월 이전에 말해야 한다거나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그냥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