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다툼에서 지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송에서는 패소 시 변호사비용 부담 등의 조건이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선임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패소 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취지가 인정되지 않아 원직복직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중취득에 따른 상실신고가 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상황임은 인지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단에서도 이를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장근로 수당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의 경우 내부 규정상 사업주 사전, 사후 승인이 있어야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무했음을 입증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2.의 경우 일단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야근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계약종료) 근로자의 휴가 규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려 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급휴가인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