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너무 안하다보니 매출도 안나오고 해이해진거 같다고 야근 조금씩 하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무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의 의미 역시 한달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시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초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와 계약만료일을 설정하는 란이 있습니다.체크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계약만료 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은 말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 평가를 거치는 단계이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기에 기간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여 계약만료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시간상 복잡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단기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료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 시 무급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휴직 중이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기에,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기간엔 납부하지 않더라도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상태에서의 근로자 권리 및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4명밖에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휴일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사유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자진퇴사 통보의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에 4대보험 두번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원래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말씀하신 일용직은 원래 의미의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대보홈 자체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우선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