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이 끝나고 본 계약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와 다르게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 달 전 통보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통보만 제대로 한 후 퇴사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합니다. 이후 산재 승인이 나더라도 그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2. 실업상태에서의 적극적 구직노력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통상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업무와 질병 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과근로자의 직력 확인에 필요한 4대보험 및 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 및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 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급받고 있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한 군데만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2025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2025. 1. 1.부터는 변경된 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참여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따라서 휴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애초에 휴가와 휴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출근=참여일이라면 참여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후임을 구하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다만 근로자로서도 계약서에서 정한 퇴사통보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준수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