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라도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 등으로 기재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일연장 합의를 조건으로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연장은 합의해야 하는 것이기에, 연장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사직은 자유롭게 해야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자발적 퇴사 직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영화관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인정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르나,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이 다른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저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거부 당했는데 정식으로 퇴사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에 얽매여 퇴사의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에 따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법정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됩니다.임금체불이 퇴사일 기준 60일 이상이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신고하러 노동청에 직접 방문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및 입사와 퇴사(퇴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5년정도 지난 산재처리를 한건인데,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관련 건은 변호사의 상담을 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인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곧바로 신고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