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주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 월-일을 1주일로 보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전에 나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싶지 않아서 말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저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부는 충족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10분의 휴게시간의 성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진행 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에 따라 대면조사를 할 수도, 개별로 출석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A회사 6개월 근무 후 B회사 3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외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간만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이 공제되는 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될 것입니다.추가로, 투잡을 하는 직장에서의 급여가 더 많아 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절차는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직 전 면담을 하거나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에 거절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연차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회사의 재량으로 운영가능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