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8월중순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입사 다음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떤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다친 것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길에서 사고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상황에 따라 다름), 4대보험부터 소급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50%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라면 연간소득 합계 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정상 연차 15개에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로 강요받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는 자진퇴사로 판단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서류의 효력이 크기 때문에,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직서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상실신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파산예정인데 그간동안 무급으로 쉬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원이 귀책으로 근로의사 있는 근로자들이 휴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의 70%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문제인지 글씨도 못보구싸인햇어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자체는 서로 서명날인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를 수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7개월 근무하다 짤렸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통 근무기간으로 치면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일수는 따져봐야 하며, 그 외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무6개월차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근무시간에 따라 연차 시간이 다릅니다. 예컨대 주5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연차도 5시간입니다.6개월간 개근했다면 총 5일의 연차가 생겼을 것이니 사용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험을가입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보통 4대보험 가입합니다.업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알바생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