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공부 준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어떤 게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풋(암기)만큼이나 아웃풋(출력)하는 작업도 중요하기에 학원이나 인강에만 의존하기보단, 외운 것을 직접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합격수기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험기간을 지나치게 줄이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장 운영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예외를 두어 사업 운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른 노사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입니다.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 달 전 해고예고만 하고 해고시킬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모르고 직원 알바를 뽑았는데 제가 단기 알바여서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월에 사용한 경우라면 차라리 9월 15일 이전까지 고용산재보험 일용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우선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했다면 그게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산재 인정 여부와는 별론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므로일용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받을 뿐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일용직 알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알바에 해당한다면 그 일한 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상실일로 신고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 계약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2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문제가 없습니다.365일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원 쓸 때 퇴직 예정 일자에 8월 16일이라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며, 이 퇴사일을 4대보험상 상실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석상 오해이 소지가 없도록 마지막근무일(16일), 퇴사일(17일)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