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그 결오가 출퇴근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이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정당한 해고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특히 절차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사유는 다양하여 나열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직장 제안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봉을 바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것과 다르다고 사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거짓말로 노동청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별론으로, 해당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3.3%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실제로 3.3% 공제 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되며 취업으로 보게될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위법 사실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추가근무를 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쉬는시간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휴게시간없이 10시간을 일했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 10시간 전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에, 이 상황에서 휴게시간까지 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로서 연장근무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것이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지급하기로 한다면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그 3개월동안의 총일수로 계산된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 세전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에서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썼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가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출근한거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