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일에 할 거라면 18일에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소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월-토 근무 후 일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이런사유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면 무과실주의원칙에 따라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동의없는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적인 동의규정을 넣기에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사를 7/27을 부로 끝내고 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필요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짐정제기가 가능하며, 정말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을 안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후 반드시 한달 채우고 퇴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한 달의 통보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0개월 근속 근무 2주전 해고통보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해고통보일 이후 2주 뒤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미이행한 것으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사직서 자체를 자진퇴사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추후 수정이 번거로우니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근로를 30분 단위로 산정할때 계산 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합해서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는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한국의 법은 한국에서 적용됩니다. 미국과는 노동환경에도 차이가 있고, 법령의 적용 면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에 외국례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법령을 변경 적용하기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