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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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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유리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렵습니다.예컨대 구두상으로 시급 2만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근로자가 시급이 2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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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처리는 불가능합니다.다른 방식의 비자발적 퇴사방식이 필요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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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달휴무를 이번달 안바쁘다고 먼저 사용하라는데 이게맞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다음 달 바쁘다고 적법한 절차없이 이번 달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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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씩 계약한 알바 계약종료통보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별도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도 해고가 아니기에 의무는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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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얼마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조건을 갖추었자면 퇴사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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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 자주 가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조퇴가 잦고 엎드려있다면 제대로된 근로제공이 어려우므로, 근무태만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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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고용보험은 몇개월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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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면 연차를 다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만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처리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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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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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 종전회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ㅂ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전 사업장의 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하나, 18개월 내에 있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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