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시급에서 월급제로 바꾼다면서 시급보다 적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다면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이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 21개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평균소득액의 기준이 뭔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기준 소득월액은 월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액수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6개월 계약직 육아휴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3.12.4.부터 24.5.31. 근무는 6개월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당시에 사직 의사표시가 받아들여져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그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 한 달의 기간은 퇴사 후 한 달이 아닌, 한 달 뒤 퇴사하겠다 통보한 날에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곧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1.1.에 발생하는 연차는 13개(약 12.5개)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 2개를 합한다면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순 있으나, 오히려 2개를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대보험 미 가입자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미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에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지급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곧바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