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함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력단절이 필수는 아니지만, 질문의 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계열사 내의 인사이동인지 퇴사 후 타 직장 재입사인지 알 수 없으나, 둘 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혼재하는 경우,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인도 인력 기도시간 보장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를 프리랜서로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