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종료되려면 만료일에 나가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내보내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 각각 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일수로만 계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하기에 주 5일 근로자는 한주 6일만 유급으로 계산하게 되어 사실상 6개월보다 부족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근무하다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상실사유가 해고로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후 취업할 직장에서 퇴사할 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예컨대 근무시간이 고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미지급 10개월째, 노동청에 퇴직급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니까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횡령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너스 준것과 휴가 지급을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체불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받는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인데도 별도로 공제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노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되며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이 11시간 일했다면 11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있으면서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해석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정으로 인한 개인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쉬게 하는 것은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휴업처리해야 하며,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위 사정이 없다면 추후 급여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