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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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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 기준, 주휴일까지 포함해 주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곳이라면 그 기간도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보통 7-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정확히 산정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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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60세이상 퇴사시 구직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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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14시간중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로 주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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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제 명의를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깔끔하지 않은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 무언가를 할 때 그 책임은 보통 명의자가 집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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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받는데 일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설명추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330만원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약 15,789원이 하루 통상시급이며 8을 곱한126,316원이 일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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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포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해당 수당의 산식과 함께 기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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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지급 안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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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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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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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수정 시 퇴직금 발생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첫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산정합니다. 계약서 수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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