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연장수당 1.5배 지급이 시차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차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는 노조의 협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대표,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적법한 보상휴가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무한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단위로 근무한 경우라도 이를 분할계산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근무한 시간과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미지금이 계속된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권고사직 하는게 아니라면 해고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 계약서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11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11월 22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날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일이 언제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월급일이 퇴사 후 14일 이내라면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이후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