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자기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정된다면 산재 대상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상 해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되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그 사업장에서의 3개월이고 군복무로 인해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기간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해고당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불가능하기에 3개월 근무하다가 당일해고 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에 목돈이 통장에 입금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므로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로 한 주에 1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 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4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 8시간의 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근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그 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야근시간을 제한하고 실제로 그 시간을 넘어 근무해도 해당 초과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