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소규모 회사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퇴사의 효력은 다음 임급지급주기가 끝난 다음날, 즉 오늘 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금지급주기가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2.1.~12.31.이 지난 2025. 1.1. 자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법 관련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 정했다면 이를 미이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한 다음 퇴사했다면 하루치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균형된 대안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휴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의 경우 가산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50만원의 금액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