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항목으로 지급될 성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90% 아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 등에서 기간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였고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두계약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녹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