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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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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기술습득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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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입사자 4대보험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정상하여 소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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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대신에 시간당 수당으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는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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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여부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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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며칠 내에 다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만 채울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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