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8시간일때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무대기 및 작업지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치단체장외에 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 이들은 보수를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자체 의원들의 보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2024년 광역의회 의정비는 1인 연평균 6538만원, 기초의회 의정비는 1인 연 평균 4539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나이가 70세 정도되면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일자리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인사노무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각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일률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미만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산정 변경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신 방식대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