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종퇴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그 사업장의 사유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의 기준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퇴직금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퇴사 사유도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퇴직금 및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습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로 본다면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