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시 근로자수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일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대표자 제외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시간대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조건을 갖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주휴수당 피하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적 합의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해고이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재량 지급 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법적인 연차라면 촉진대상일 것이나, 약정휴가 또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촉진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