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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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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급여 2백만원일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금신고가 아닌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5%로 공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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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휴일,연장,야간근로 중복으로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따라서 휴일 8시간, 연장 21시간 이내라면 별도 보상휴가를 지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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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액수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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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설정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속적 근로자로 보이는 것 같은데, 휴게시간 자체를 저렇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근로시간만 잘 준수되고 급여만 잘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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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어떤 한 요소만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용에 관한 것은 수급업체가 담당하므로, 그 내용을 직접 요청하여 보고받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징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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