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권고 사직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 등 26-1 코드의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26-2나 3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인원감축이 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실 그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사장이 잠수 탄 경우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결국 체불임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규직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일 5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날이 사업장 문 여는 날의 과반수 이상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자체는 사업주의 확인을 거칠 필요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이때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재보험료 미납분,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