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네 명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는 했어야 하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했다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판단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그 자체가 회사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설령 문제삼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경우 이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진퇴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이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증명이 어렵고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증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6-3코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지원금 받는 게 없다면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오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한 건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며, 임금체불로 확정되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감독관의 검찰 송치 및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