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울산 거주지 소재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첫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재직 중 상황으로 인해 진정제기가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최소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근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그 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페이닥터인데 임의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병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수정해야 할 것이며, 병원에서 한게 아니라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상실처리하게 되고 내보낸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