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른다면, 지정식당이 아니더라도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023. 1. 2.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2024. 1. 2. 이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전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가능하나, 당연히 그 기한을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내부 규정에 이를 출근간주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처리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년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연차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당받는걸로 한달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