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 안 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내지 미가입으로 인한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부담분 50%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최대 3년분까지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면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의 경우 양측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 정도는 익명으로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까지 회사에서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정해졌음에도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무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