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구요. 두 공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자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23년 기준 11,544원입니다. 24년의 경우는 11,832원이며근로자가 동의하고 계약했더라도 임금체불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어려워저서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고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체당금 제도로서,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에서 일정 한도까지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14일 이내에 신청 안하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장지이동에 3인1조로 카풀을 의무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업장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퇴근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사업장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