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했으며 그 월급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기에, 퇴사 후 실제 퇴직금 지급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체불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이후 체불된다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2월처럼 주말 5번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과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지급합니다. 결근이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똑같은 직업이지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기도 하는 직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직업은 일률적으로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 결근일수나 지각일수가 많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구합69186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일수 242일중 168일 결근,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 경고나 이전단계의 징계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다한 징계라 보았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