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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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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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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나 문자 해고통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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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해 법적 조건을 갖추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2차촉진을 거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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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인 근로자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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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위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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