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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유는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정될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월차와 연차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편의상 월차라 불리는 것)과 1.1.에 발생하는 연차는 성질상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퇴사시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껴있고 연차를 썼더라도, 나머지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되나,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이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기준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간 내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새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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