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포 행위는 직접 행위로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SNS상에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유포행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 또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신과 상담 치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일히 증빙이 없는데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증여세
Q. 과거에 부모님과 일하며 받은 급여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가게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근로관계였지만 위와 같이 별도의 세금 신고 , 소득세 신고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양도소득세
Q. 채권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는 이유를 질문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확인하신 후에 지급명령 또는 채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공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25. 5. 28.)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5. 6. 3. 20:00)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