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주말에 한정하여 하시는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말 알바가 반드시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명확한 답변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
Q. 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의 대표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위의 내용을 가지고 절도 신고 여부는 해당 업장의 대표의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연수 스티커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보운전 스티커에 도로 운전 연수중이라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삭제나 가리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누수 등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점유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그 책임(그들 내부에서는 임대인)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아랫집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외벽 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견적받은 것, 주문한 것과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할 시공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자에 대해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